■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선 오늘로 6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프레임 대결에 이어서 정책대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국회의원 세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회의원이 받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봉급이라고 안하고 세비라고 말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이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닌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임무와 영예에 걸맞는 세비가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무가 중하고 영예가 높으니까 높아야 한단 뜻이 아니라 국민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국민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같은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서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 을 제안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세비 삭감 문제.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마는 올해 기준으로 국회의원 세비라고 하는 게 1억 50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인 가구 중위소득으로 하면 550만 원, 54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가능하지 못할 게 없겠죠. 지금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이 9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1년 동안 거의 7억이라고 그래요, 인건비 다 포함해서 말이죠. 지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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